교통사고 간병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강남교통사고 # 강남한방병원 #광덕안정한방병원

 

교통사고 간병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강남교통사고 # 강남한방병원 #광덕안정한방병원

 

 

오토바이 자동차 교통사고났습니다.

자동차가 신호위반해서 저희가 피해자입니다.

진단은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8주진단 나왔습니다

​

상해등급 몇등급일까요?

간병인 써도 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지급보험 중에

간병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3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위자료나

휴업손해 지급기준과 함께 그동안

많은 분쟁이 있었던 간병비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즉, 기존약관에는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나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에게만 적용하여

지급되었던 것이 간병비였습니다.

 

이 기준이외에는 자비를 부담해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도움을 받아도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을 핑계로 대부분 간병비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신설된 간병비 지급기준을 보면

 

 

간병비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등급에 해당하는 자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지급 기준	1. 상해등급 1급~2급 : 60일 3급~4급 : 30일 5급 : 15일 ※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5급에 해당하는 상해인 경우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 안전성 추체 골절,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상해등급이 1~5등급에 해당된다고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간병비를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 증빙자료 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약관에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객관적 증빙자료 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소송 시에는 부상부위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병원 입원기간동안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화장실을 갈 수 없거나,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등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되었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폭넓게

개호비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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