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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산재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등급이란?

by 무한상상CEO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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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산재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기능면에 중점을 둔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나누고,

다시금 각 장해를

노동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판정합니다.

 

장해등급 인정 원칙

 

조정이란?

 

신체에 2개 이상의 계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등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조정방법

제5급 이상의 장해가

2개 이상 있으면

그 중

높은 장해로부터

3개 등급을,

 

제8급 이상의 장해가

2개 이상 있으면

2개 등급을,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개 이상 있으면

1개 등급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행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의 결과로 나온

장해등급이

장해서열을 문란하게 하면

그 직하위등급 또는

직상위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면

제1급 이상의

등급은 없으므로

제1급으로 결정합니다.

 

조정은

준용과 달리

여러 개의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위별 장해등급 인정 기준

 

각 부위별 장해등급 인정 기준 (눈)

 

각 부위별 장해등급 인정 기준 (귀)

 

각 부위별 장해등급 인정 기준 (코)

 

각 부위별 장해등급 인정 기준 (입)

 

각 부위별 장해등급 인정 기준 (신경)

 

각 부위별 장해등급 인정 기준 (흉터)

 

각 부위별 장해등급 인정 기준 (흉부,복부)

 

각 부위별 장해등급 인정 기준 (척추)

 

각 부위별 장해등급 인정 기준 (상지부)

 

각 부위별 장해등급 인정 기준 (하지부)

 

장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장해등급표에 없는

장해에 대하여는

노동력상실도가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장해와 비슷하거나

같은 등급으로 결정하게 하며,

 

이와 같이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합니다.

 

장해등급표에

같은 계열의 장해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같은 계열의

장해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장해유형이 없는 경우

 

준용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준용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그 외의

다른 장해가 있는 경우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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